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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영태 감형 요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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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날,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들과 반대편에 섰던 고영태씨는 자신의 항소심에서 신고자의 자격으로 감형해 달라고 호소했어요. 고씨의 변호인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렇게 주장했어요.

변호인은 "피고인이 신고한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협조한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·면제의 사유가 있다"며 "원심에서는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"고 말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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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인이 주장한 감경·면제 사유는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을 거론한 것입니다 이 법의 제16조는 "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있는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 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"고 규정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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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인은 이 밖에도 고씨가 돈을 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, 최순실씨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청탁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어요. 고씨는 한때 최순실씨의 가까운사이으로 활동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옷과 가방을 제작하기도 했어요. 그러나 최씨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고, 향후 이어진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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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씨는 국정농단 사건을 제보하기 전부터 협박성 압력을 받았고, 자신이 검찰에 긴급체포되고 구속까지 된 것은 이것에 대한보복이었다고 1심 그때 당시부터 주장해 왔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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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목적으로 총 2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됐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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